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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다른감독관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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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 |
1153 |
작성일 |
2010년 06월 04일 12시 20분 40초 |
|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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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0 KBytes |
| 제 목 |
^^*님 맘 상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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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로감독관이 어느 소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말이라도 맘 상하게끔 표현한것 같네요
맘 상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안줘도 되니 주지 말라는 뜻보다
서로가 합의되면 연봉제로 해서 급여에 포함해도 되고
퇴직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5인이하인 경우 (대리점 카마스타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됨)
예전 여러기업들이 연봉제로 해서 급여에 퇴직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1/12 로 나누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가 많았고 그때 근로자중 누구가
그래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퇴직금 청구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판례가 퇴직금을 월급여에 분할 지급하는건 퇴직금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결이 났으며 이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급여에 분할 지급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단 5인이하 사업장은 연봉제로 하든 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하든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누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떠나 상호 계약 관계를 법이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속앓이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소장님과 상의 하세요
그게 서로가 좋다고 생각되네요^^
연봉제도 장단점이 있고 퇴직금 지급방식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맘 푸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 님 홧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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